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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(제정) 2014.12.29 조례 제1989호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위기청소년”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”란 봉화군의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·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협력 연계망을 말한다.
3. “필수연계기관”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·지원·보호하기 위한 CYS-Net 연계망의 필수적인 구성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.
제2장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명칭은 “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② 센터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-20 봉화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. 다만, 봉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(기능)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
2. 상담·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·집단·전화·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
4.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5.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
6.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7.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구축·운영
8.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5조(설치·운영)군수는 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제6조(조직 및 구성)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, 팀장 1명, 팀원 1명을 둔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.
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설치·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.
제7조(직무)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센터장 : 센터업무 총괄(시설·사무·직원관리 등) 운영
2. 팀장 :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,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
3. 팀원 :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
제8조(운영시간)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:00~18:00로 하며, 야간상담실을 21:00까지 운영할 수 있다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제9조(직원의 복무)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② 제8조에 따른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상담원에 대하여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.
③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
제10조(상담자원봉사자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②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
제11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통합지원체계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·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
2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(이하 "상담전화"라 한다) 등의 설치·운영
3.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보호, 의료지원,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제12조(운영위원회 설치 등)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2.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3.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4.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5.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어느 한 성(性)이 60%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1. 봉화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
2. 봉화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
3.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
4.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시설의 대표자
5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
6. 학부모 대표
7. 그 밖에 청소년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3조(실행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해 센터 내 필수연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위원회(이하 “실행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
2.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
3.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
4.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의 유용성 평가
5.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
③ 실행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 실행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, 어느 한 성(性)이 60%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1.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
2.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
3.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4장 보칙
제14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군수는 지도·감독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5조(보험가입)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·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제16조(손해배상)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7조(수익자 부담) 군수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심리 검사를 할 경우 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「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등을 준용한다.
제19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(2014.12.29., 조례 제1989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